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소급 적용하되 아동과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성범죄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최근 경남 통영 어린이과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사건 등 잇단 반사회적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성범죄자 관리 체계와 취약아동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대상 및 성인대상 성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한 번에 열람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해 이용 범위를 넓힌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내용도 구체적인 도로명 주소까지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공유하되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형량을 강화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 상영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SOS 국민안심서비스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현재 미성년자에서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 사범에게는 정신 성적 장애 등 체계적인 치료를 하되 치료감호기간의 상한 15년을 폐지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통영 어린이 살해사건과 제주 관광객 살해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무총리실장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추진 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 보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