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더 내린데 이어,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성장률 추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대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히 당초 계획된 기금, 불용액 등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 부진 등 하방위험이 예상보다 커지는 모습에서 3%대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선전해 온 국내경제도 수출둔화와 내수개선 제약으로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 내수심리 위축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외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기업환경 개선방안 및 소비·주택거래· 투자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마라토너가 오르막길에서 페이스를 크게 낮추면 다시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처럼 경제도 한번 활력을 잃어버리면 정상궤도 복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라며 "지나친 소비·투자 심리위축이 내부수진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대응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내수활성화 민간합동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하는 한편, 실물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개최되는 경제활력회의에 필요시 각 분야 민간전문가에게 참석을 요청해서 조언을 구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작더라도 효과 있는 정책과제를 하나하나 모아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