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민영화의 당위성에 또다시 물음표가 던져졌다.
우리금융 입찰마감 하루 전인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금융 민영화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동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국내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등을 우리금융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방법은 이러한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금융 매각이 두 차례 실패하면서 인수자가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것은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며 "우리금융의 주식가치를 높여서 조금씩 매각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뻔히 실패할 만한 스토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빠른' 민영화는 법률상 명시된 3대 원칙 중 하나이며 우리 금융시장의 수준은 상당하게 성장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연구결과 이것이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됐다"며 "우리은행은 가장 큰 은행인데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이유들 외에도 김석동 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은, 그가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현재 주인은 정부인 예금보험공사로, 김석동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노조의 반발이 큰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우리금융 매각을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민영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유력한 인수후보이자 정부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중 하나였던 KB금융그룹이 인수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결국 표류될 위기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