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는 절대로 안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원상회복을 두고 그동안 금융당국은 똑같은 입장을 고수해왔다.
빚 상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소득별로 제한한 DTI 제도는, 1000조원의 가계부채 축소와 채무불이행 예방을 위해 규제가 강화됐다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경기를 살리는 방편으로 다시 완화되는 안건이 논의중이다.
하지만 경제부처와 금융부처 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데다, 합리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DTI 규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적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DTI 규제가 상당히 높아 소득별로, 계층별로 대출한도 현황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DTI 완화의 필요성을 다소 인정했다.
앞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DTI 완화가 논의되면서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층과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규제의 일부가 완화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는 결국 규제의 완화나 마찬가지인 셈이 됐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채가 문제다. DTI 개선은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이러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