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로 금융시장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시장안정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 등을 향후 주요 과제로 꼽았다.
26일 열린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우리금융 민영화, 단기지표금리 개선 등을 주요 현안에 선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3대 서민대출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1년 동안 4조원으로 늘려, 연체나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영악화로 구조조정 된 20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가동해 저축은행 건전성을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대형투자은행 육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여신이나 프로젝트금융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 18대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을 올해 안에 신설해 자금조달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민영화'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장기납입펀드의 세제혜택부여,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연금보험상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CD금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논의해왔다"며 "금리개선은 큰 규모의 대출시장과 파생상품, 금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