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에서 분식회계를 조장해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자산을 부풀리거나 회계를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 부르듯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부실PF 매입 등을 통해 장부 조작을 도와 피해 규모를 확산시킨 것도 엄밀히 말하면 분식회계라는 주장이다.
26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2008년 정부는 이미 저축은행이 부실화됐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신속 과감한 구조조정을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며 20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며 2008년 대비 6조6000억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용 추가는 원칙을 위배해 정부가 분식회계를 조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실 PF매입을 도와 준 것은 대놓고 장부를 조작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이 때문에 국민 피해가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감독규정까지 고쳐 3년간 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 회계기준에 예외를 주는 실책을 범해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예금보험공사 역시 6조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부실금융기관을 빠르게 정리하면 국민 부담이 줄어 드는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다"며 "당시의 저축은행 처리가 온당했냐"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실이 있으면 빠르게 정리하는게 맞았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