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악화도 '지적'
20개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대량의 구조조정기금이 쓰이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의 필요성이 촉구됐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저축은행의 누적손실은 마이너스(–)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15조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마련됐지만 17조5000억원이 구조조정에 쓰여 예산이 초과된 상태다.
박 의원은 예보의 건전성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금리가 0.1% 상승하면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1년에 157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27조5000억원 증가해 국내은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가 악화되자 기업은행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대출을 배제하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을 위주로 대출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동안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현황을 보면, 'A~BB' 등급에는 85조7000억원이 대출돼, 중소기업 대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서 83%로 늘었다.
반면 'B~CCC'이하 등급에는 17조3000억원이 대출돼, 비중이 26%에서 17%로 오히려 줄었다.
박 의원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량기업에만 자금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