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나 담보권 등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업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신탁법에 따르면 채무와 담보권 등이 신탁대상에 포함되고, 수익증권 공모발행 시 사전신고서가 증권신고서로 대체돼 이중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과 보험 등 겸영 신탁업자의 자기신탁도 공정증서 작성이 면제된다.
현행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으면 면탈 등이 우려돼 자기신탁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자기신탁 설정이 허용되는 것.
한편, 과도한 수익증권 발행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총액이 신탁재산의 자산가액 이내로 제한된다.
신탁사채의 경우에는 발행한도가 자산가액의 4배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