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변경하고, 신탁거래 한도축소를 비롯해 가입자 설명 강화(불완전판매 단속 강화), 계열회사 거래비중 의무공시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승인을 빌미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연금(IRP) 등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40%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운용목적이 노후대비 자금마련이라는 점에서 운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금융회사) 간 과당경쟁도 우려된다.
김정각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계약체결 강요행위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 금지하고, 만일 적발되면 해당회사의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