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법인세 최고과표구간의 세율을 25%로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은 6일 국회에서 진행한 당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 500억원을 초과하는 최고과표구간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최고과표구간은 200억원 초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억~200억원 구간에는 20%, 2억원 미만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MB감세를 철회하고 과세적정화를 위해 최고과표구간을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25% 적용하기로 했다.
2억~500억원 과표구간에는 22%의 세율을, 2억원 미만 구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로 인해 연간 약 3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는 안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연말 일명 '한국판 버핏세'로 통과됐던 최고과표구간 3억원 초과·세율 38%에서 최고과표구간만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현행 소득세는 전체소득자의 0.16%만 해당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며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0.74%(14만명)으로 확대돼 연간 1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