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슈퍼부자 증세·서민 소득공제 확대' 추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가 6일 발표한 당 세제개편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조세형평성 제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지원, 과세기반 확대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었다.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이 세제개편안 저변에 깔아놓은 정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0.16%만 해당하는 과세대상 소득자가 0.74%로 늘어나 연간 1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 역시 최고과표구간인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현행 22%의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 MB감세를 철회를 철회키로 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세수는 연간 약 3조원이다.
최저한세율 역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선 현행대로 7%로 유지하도록 하는 대신 대기업에 대해선 구간별로 1% 상향조정해 15%로 늘려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인당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반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부자와 대기업에 강화되는 세금 부담과는 반대로 세금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저축하는 경우, 연 500만원 한도 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교육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까지 포함시켜 공제 범위를 늘리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며 농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MB정부 들어 친대기업 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며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은 늘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줄여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