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영세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은 6일 국회에서 진행한 당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연말 일몰이 도래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면세제품인 농산물, 축산물 등 원재료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면세제품인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김밥이 1000원이라면 이 안에는 단무지와 시금치 같은 원재료의 원가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10%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김밥 1000원의 가격 중 원재료가 500원이 소요됐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10%가 적용돼야 함에도 면세제품인 원재료까지 모두 포함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 부가세에서 8/108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적용되는 8/108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4/104(현행 2/102)로 상향조정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몰이 도래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매년 연장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상시화를 추진한다"며 "이는 내수경기 침체와 서민경제 붕괴로 어려운 음식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