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개소법 §1, 법률 제9909호 개소법 부칙 §4)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를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 적용한다. 다만 에너지 소비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법인령 §45)
현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세 비용인정 복리후생비 범위에 '직원 회식비'가 포함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또한 법인세 비용인정 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조특법 §11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1회 입장시 1만2000원, 교육·농특·부가가가치세 포함시 2만1120원)를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 분부터 적용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되던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을 폐지한다. 법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 주택 단기양도시 세율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주택을 1년간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적용되던 50%의 세율을 40%로 낮추고(2013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 취득분은 기본세율(6∼38%) 적용), 2년 보유 후 양도시 적용되던 40%의 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 적용으로 전환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95, §104)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단일세율 과세제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 공제)도 허용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 법인 주택.비사업용 토지 영도시 추가과세제도 폐지(법인세법 §55의2①)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30%)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소득법 §104, 법인세법 §55의2)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0%의 세율로 추가과세하는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득령 §156의⑨)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포함한다. 다만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소득법 §95②, 소득령 §166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부동산에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함)’을 포함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확대(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 공제→100% 공제), 적용기한 또한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해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7의6)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액면가액 3억원 이하(현행 1억원 이하) 보유 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액면가액 3억원 초과(현행 1억원 이하) 보유 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조특법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만드는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인 '재형저축' 통장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저축기간은 만기 10년+5년(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 10년 이내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감면받았던 이자와 배당소득은 추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설된 재형저축 가입 분부터 적용되며, 2015년 말까지 재형저축 통장을 만들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할 경우 10년 동안 연 납입액(한도 연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다만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총 납입액의 5%를(실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를 추징한다. 5년 이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시에는 소득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 해지 이후부터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3년 1월1일 이후 설정 또는 설립된 장기펀드 가입 분부터 적용되며 2015년 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적용 받을 수가 있다.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법 §51)
배우자가 없지만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정의 경우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녀자공제(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5000만원 이하&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 세입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가 추가되고,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도 추가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쓴 비용(대중교통비)에 대해 소득공제(대중교통비 전체 사용액의 30%)가 허용된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 2013년 1월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된다.
■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공장·학교 등에 설치된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알뜰주유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화개(조특법 §7)
일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2년간 소득세 등을 20% 감면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4의25)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전자상거래)할 경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급가액의 0.5%(현행 0.3%)를 세액공제 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본관세율 조정(관세법 별표 : 관세율표)
면사, 주정박(사료용), 단판(합판제조용), 설탕 등 할당관세 장기적용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 조정한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끼뱀장어(0.3g/마리 초과∼50g/마리 이하, 양식용)에 대해서는 5%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등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26의6, §14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고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