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세법개정안 발표를 끝마쳤습니다. 세제실의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연말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협의과정에서 민감 법안 등과 관련해 '격론'이 예상되고 있지만, 학생으로치면 중요한 시험을 끝마친 것과 다름없는 세제실은 일단 가빠졌던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진이 수 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며 언급했을 만큼, 세제실 실무진들은 올해 세법개정 작업에서 '정답'에 가까운 대안을 찾기 위해 주말을 잊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문제로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빨라진 세법개정안 발표.
이로 인해 백운찬 세제실장을 비롯한 세제실 국·과장급 간부들의 여름휴가 기간도 한 달여간 늦춰졌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안 공식발표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작업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휴가반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유 있는 연기였던 셈.
세제맨들의 조금 늦은 여름휴가가 이달 중순 이후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개정안 준비로 미처 휴가를 챙기지 못한 세제실 국·과장급 관리자들은 대체로 이번 주말 또는 마지막 주에 휴가스케줄을 잡아뒀다는 후문입니다.
내주 20일∼23일은 매년 열리는 민·관 합동 을지훈련 기간으로 공직자 휴가가 제한되는 시기여서, 세제실 직원들의 여름휴가는 이달 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초안'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소득세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연말 대선일정과 겹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 발표가 1부 능선이었다면 국회 입법전쟁이라는 2부 능선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비록 조금 늦은 휴가지만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