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내국인의 '역외탈세행위'를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세법을 개정하여 해외계좌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그렇지 않은 국내기업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개정세법은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취하는 자를 확인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은 8월 20일(월), 21일(화) 오전 09:30 ~ 오후 18:30 (2일, 총16시간) ‘2012 국제조세실무’ 강의를 개설한다.
강사로는 국세청 국제조세과에서 다년간 국제조세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상무이며 국제조세분야 실무서로 베스트셀러인 “국제조세실무”의 저자인 김준석 세무사를 초빙하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제조세의 전통적인 이슈인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이전가격 및 국내사업장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계좌신고, 거주자 및 실질수익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 지급보증료의 과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거래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계법인의 세무담당자들은 강의를 통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세무문제에 대해 점검해 볼 기회를 갖고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세부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 가기]
8월 20일(월), 21일(화) 오전 09:30 ~ 오후 18:30 (2일, 총16시간) 2012 국제조세실무
[세부 강의 목차]
Ⅰ. 국제조세의 이해
Ⅱ.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Ⅲ. 거주자,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Ⅳ. 사업소득, 외국기업 국내사업장
Ⅴ. 이전가격세제
Ⅵ. 외국인투자조세특례, 부가세 및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