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MB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을 균형예산으로 편성할지 결정한 바 없으며 8∼9월 경기 상황을 감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냐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고, 8∼9월 경기상황을 봐서 내년도 경기전망을 다시 해 예산안을 작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4.1%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라며 "균형재정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을 감안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무조건 적인 증세정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경기가 어려운 지금, 증세는 세계적인 경제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잘 다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