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오랫동안 도시생활을 한 이 부장은 서울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서울 집이 팔리지 않아 매우 근심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집을 내놓은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팔리지 않아 서울의 집을 처분하더라도 처분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 부장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정부는 5.10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다.
그 발표내용 중 정부는 이 부장의 사례처럼 일시적인 2주택자들이 종전주택을 기간내에 처분하지 못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종전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종전주택을 2년이내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여 2년에서 3년으로 매도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이 부장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매도세에 탄력이 붙게 되리라 예상이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주이전 등으로 구입하게되는 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50% 감면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거주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신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려면 종전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해야만 감면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와 상충이 될 수 있다. 즉, 2년이 아니라 3년이내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일시적인 2주택자들의 매수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개대해 본다.
따라서,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에는 신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개정기준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개정사항이 올 하반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윤석 교수 약력]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前)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초빙강의,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공인중개사 사전교육 초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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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FP의 고객컨설팅을 위한 부동산과 세금 기초
2012년 9월 9일(일), 9월 16일(일), 9월 23일(일) 13:00~18:00 (3일 총 16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