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 공동재산세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31일 서울시의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재산세를 100% 공동 과세하게 되면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강남구는 1374억원, 서초구는 600억원, 송파구는 464억원 등 강남 6개의 자치구는 세입이 감소하게 된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는 재산세의 50%만 공동과세가 시행되고 있어 강남과 강북의 재정 불균형은 여전한 상태다.
우 의원은 "50% 공동과세가 강남과 강북의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지만 재산세의 급격한 신장으로 재정 불규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강남과 강북의 재정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 원인인 재산세를 100% 공동과세 하는 법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