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세제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김유찬 홍익대 교수)은 31일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보는 한국조세제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오는 9월1일 서울시 홍익대학교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능과세원칙이란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기초 개념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한국경제의 현실과 조세 및 재정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 학술세미나와 정책토론회로 이어진다.
우선 학술세미나에서는 서희열 강남대학교 교수와 이병대 강남대학교 박사(과정)가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박사가 '조세법상의 응능부담원칙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도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현행 소득세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내놓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법학 측면의 응능과세원칙과 조세제도의 평가',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가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이후 진행될 종합토론에는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동건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전무),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임성균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회장), 장근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