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배치 '향피제' 도입을-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은 "최근 법무부는 평검사가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일할 경우 지연과 학연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출신지 근무를 금지하는 '향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정의원은 "국세청에서도 세정혁신을 뒷받침 하고 세무관련 비리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일선 세무서장을 임명할 경우 이같은 향피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현재 국세청은 서기관으로 승진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초임지로 자신의 고향이나 고향이 가까운 곳 세무서장으로 발령 받는다.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들에 대한 향피제는 안정남 청장 시절 잠시 선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없어졌다. 향피제를 빙자한 인사전횡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심사·심판청구 기능 통폐합해야-이완구 의원
이완구 의원은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 볼복청구제도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중 어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된 이후 심판청구 사례가 심사청구보다 2.55배 많았다며 심사와 심판기능을 국세심판원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99년 당초 기획예산위에서 검토되었던 심사·심판기능을 아예 없애고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을 거쳐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열변.
언론사 세무조사 주도자 문책을-이한구 의원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한 안정남, 손영래 前국세청장 등 관련자들을 문책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용섭 국세청장을 상대로 "당시 언론세무조사를 주도했던 두 전직 청장들은 무가지에 대한 세금(688억원)이 환급조치(심판결정)됨에따라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청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
이의원은 특히 "국세심판원의 '무가지 과세' 환급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다른 신문사의 무가지 과세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감액결정을 했다"며, "이는 국세청도 이것이 잘못된 국세행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
부산국세청장 직위 상향조정해라-김정부 의원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마산 합포가 지역구인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세청 출신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끄집어 냈다.
김 의원은 국감 말미에서 "현재 정원이 몇 명이냐? '96년도에 1만8천700여명인데 감축됐다. 또한 당시 세무관서가 35개나 감축됐다"며 "조직개편(확대)에 대한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울산세무서의 경우 광역시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을 일개 관서가 관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청은 지역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4개 시도를 관할하는데 청장 직급이 지나치게 낮다(현재 2급)"며 "부산청장을 1급으로 격상시킬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용섭 청장은 "조직개편은 지난번(상임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부산청 1급 격상과 관련 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으나 다른 기관장들과의 형평문제, 조직원칙과의 조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