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기관장 낙하산인사 개선촉구"-김영춘 의원

국민참여통합신당 김영춘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산원 등 정통부 산하 7개 주요기관의 기관장 선임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선임제는 곧 장관이 산하기관장 임명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관의 호불호에 따라 어떤 인물이든지 기관장으로 낙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과기부가 원자력연구소 등 주요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공개선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정통부는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등 7개 주요기관 기관장을 비공개로 선임하고 있는 것은 구태의연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