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문사가 지국에 대해 과다하게 제공한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인
□ 무가지 실태 및 접대비 부인 근거
○ 무가지는 광고시장 등을 의식, 과다 인쇄해 파손·분식 등에 대비한 보충용 명목으로 지국에 무상 공급하는 신문으로 지국에서는 이를 보충용 이외에도 판매, 홍보, 기증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처(신문사의 경우 지국, 제지업체, 인쇄소 등)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신문, 출판물 등)은 접대비로 보고 일정한도(수입금액의 0.03%∼0.2%등)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법인세법 §25)
○ 따라서 신문사와 지국간에 파손·분실 등에 보충하기 위해 허용한 부수를 초과해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접대비로 보고 다른 접대비 지출액과 합산, 한도액 계산을 해 초과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세내용
○ 지국에 발송한 무가지의 허용범위를 유가지의 20%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간주 비용 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97.1.1부터 무가지 허용비율 20%로 규정) 및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을 존중하고 파손·분실이외의 기증, 홍보용 배포 관행을 반영하였음
-무가지 배포에 관한 약정 비율은 신문사마다 다르므로 20%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문사간 형평성을 유지함[탈루유형 (1) 도표 참조]
○ 무가지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앞으로 신문판매 및 광고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2) ○○일보 등의 광고료수입, 인쇄용역수입, 신문판매수입 누락으로 법인세 탈루
○ '96년부터 '99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이나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해 법인세 등 탈루
○ □□동문회, 도서출판 △△ 등 비영리·면세법인의 회보 및 월간지 인쇄대금을 현금·가계수표로 수령하고도 장부에 누락해 법인세 등 탈루
○ '95∼'98사업연도에 걸쳐 외상매출금 계정을 신문판매분과 광고수입분으로 구분기장하지 않고 혼합해 작성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문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해 법인세 탈루[탈루유형 2-1, 2-2 참조]
(3) 가짜 신용카드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
○ △△언론사 등은 '96∼'99사업년도에 걸쳐 폐업자, 미등록 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신용카드 회사와 관계없이 手記로 허위 기재)을 신문운반비 및 판매보급비의 증빙으로 갖춰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또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신문용지 원재료비 및 판매확장요원 수당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등 탈루[탈루유형 2-3 참조]
(4) ○○언론사 등은 인쇄비 과다지급, 광고수입누락 등 특수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통해 법인세 탈루
○ 사주가 전액 출자한 △△△△㈜에 특별한 사유없이 타 인쇄업체에 비해 약 20∼50% 비싼 인쇄용역비를 지급하고 파지비율도 통상보다 약 2배 이상 허용하는 등 部當 단가를 과다하게 책정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
○ '96∼'99년 동안 출자법인인 △△여행사·□□미디어 및 사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해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줌으로써 정상적이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광고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해 법인세 등 탈루[탈루유형 4-1 참조]
(5) ○○언론사 등은 대여금 허위변제, 결손금 과대 계상 등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세금탈루
○ △△△ 등 임직원 및 관계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실제로 변제 받지 않았으면서 변제 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
○ '96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 계상이 가능한 지국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자산인 신기술연구비로 변칙 대체해 '97∼'99사업연도 기간 중 동 이연자산을 상각함으로써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탈루유형 5-2 참조]
◆ 대주주 등 개인제세 적출유형
○ 대주주 등이 당해 언론사 및 계열기업 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2·3세 등에게 주식을 우회 증여
- 형식상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위장
○ 언론사의 주주인 관계회사들이 당해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일반 광고주가 지급하는 같은 규격의 광고료 단가보다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금액을 지급
-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적출하고 탈루 법인세를 각 관계회사에 추징
○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등을 실제로 증여받고도 자금출처를 숨겨 증여세 탈루
-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 이용
○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매입해 두었다가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