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언론의 부도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공기(公器)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비판언론'에 대한 길들이기로 언론사를 전면 재편하려는 의도라며 이번 세무사찰의 적법성을 국회상임위에서 국정조사에 버금가도록 추궁하겠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탈루소득 1조4천억의 주인공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다 분명하게 공개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측은 일부 언론사들이 사회적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탈세를 자행해온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며 그 과정에서 부당거래, 장부조작 등 갖가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히 일부 언론사 대주주들의 주식 우회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 등의 부도덕한 개인비리가 적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법위에 군림하는 성역은 없으며 그 어떤 기업도 법 적용에서 예외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사들이 사회적 공기로서 거듭나는 자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일부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에 앞서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 스스로 사회정의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용납치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세무조사를 특정언론을 탄압하고 족쇄를 물려 '언론길들이기'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에서 "1999년에 정기세무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거듭하다 2001년에 와서야 세무사찰을 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며 "6∼7곳의 언론사에 대해 검찰고발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언론사나 사주가 탈세 또는 횡령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관행화되어 있던 무가지를 접대비로 간주해 700억원을 추징키로 하는 등 추징금을 제대로 내고 나면 살아남을 언론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는 세무조사결과만큼 우리 언론이 이렇게까지 부패한 언론이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사찰의 적법성과 그 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국회상임위에서 국정조사에 버금가도록 추궁할 것"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히 언론사 대주주들의 탈루소득과 세액이 전체의 1/3수준이라는 사실은 한국 언론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기형성과 대주주들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개혁팀은 논평에서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부만 공개한 것에 대해 국세기본법 81조 8항의 입법취지 역시 조사자료의 상업적·개인적 이용이나 정당한 절차없는 유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백한 탈법행위는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갖가지 음모설과 의혹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는 탈세의 주인공들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공익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다시 한번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