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은 24일 국회 재경위의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외환사범 단속실적은 5조2천565억원으로 2001년 2조3천77억원에 비해 무려 121%나 증가했다며 건수로도 2001년 743건에서 작년에는 1천15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에도 지난 8월말까지 총 874건의 외환사범을 적발해 9천599억원을 추징, 규모로 보면 감소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작년에 3조원 규모의 대형 외환사범 검거를 제외하면 지난해 동기 777건에 7천300억원 추징실적과 비교해 증가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환사범의 경우 무역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가 2001년 9천842억원에서 지난해 4조3천231억으로 규모는 물론 증가율도 가장 컸다"며 "뒤를 이어 출채권미회수도 2001년 1천197억원에서 작년에 3천39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절차 위반사항이라고는 하나 지난 2000년부터 작년말까지 재산도피가 9건에 4천891억원, 불법송금이 46건에 420억원에 이르는 등 재산의 해외도피를 위한 외환사범도 그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위반한 대외무역사범과 지적재산권 등 부정무역사범 및 외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사전에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외국세관 등과의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철저한 단속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