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김동욱 한나라당 의원은 "관세청은 올해 들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 5조2천565억원에 비해 올해 상반기 동안 2천707억원으로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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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금융정보 분석원(FIU)은 올해 상반기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년동기에 비해 10배나 증가한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보고받는 등 자금세탁 목적의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또 "IMF체제 이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부실기업주들의 재산해외도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세청은 여행경비나 외환송금 정보를 정밀히 분석해 반사회적인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가 금액과 건수면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세청은 OECD 지정 조세피난처 35개 지역 이외의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외환사범의 대부분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절차 위반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작년말까지 재산도피가 9건에 4천891억원, 불법송금이 46건에 420억원에 이르는 등 재산의 해외도피를 위한 외환사범도 그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최근 3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위반한 대외무역사범과 지적재산권 등 부정무역사범 및 외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모회사의 경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목적으로 국내 계열사에서 생산한 무선랜카드 제품을 실제 판매계획도 없이 외국 현지법인에게 외상으로 수출한 후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제품을 현지에서 임의처분해 무려 1천258억원을 빼돌렸던 사례가 적발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난해 4/4분기이후 해외투자가 외자유치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관련해 해외재산도치 및 밀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적발실적은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