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현재 주요세관에 총 42대의 위폐감별기가 설치돼 있으며, 반출입 신고금액 1만불 이상은 의무적으로 위폐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모두 달러위폐감별기여서 엔화, 유로화는 물론이고 프랑, 파운드 등의 화폐에 대해서는 위폐감별이 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중국 동남아 등의 위조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 위안화나 인도 루비화 등 중국, 동남아 국가의 화폐에 대한 감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향후 증가하는 동남아 교역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동북아허브 금융국을 지향한다는 요란한 구호만 내세우면서 실지로 달러화 이외에 주요국 화폐는 물론 인근 일본, 중국 등의 위조화폐감식기가 전혀 설치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동북아 허브 금융권이 아니라 세계적인 위폐피난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위폐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세관에 겨우 40대의 감별기만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폐, 위조 증권·채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위조지폐를 국내로 유입하려는 위폐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지난해 4건, 7027매로 전년의 3매, 202매에 비해 규모가 35배나 늘어나고 올해 역시 7월말 현재 3건에 7만22매로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10배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