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페루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이래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에 관세행정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만 해도 중국, 태국, 몽골 등 30개국 163명을 초청 또는 방문해 연수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4일에는 베트남에 사전심사제도를 전수한바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청에 요청하면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입제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수입업자가 업무착오로 입을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관절차 측면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의 관세행정이 기존 선진국 제도에 비해 나중에 개발되어 완성도가 높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단계인 경제수준에서 만들어져 선진국 제도에 비해 개도국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수와 벤치마킹의 대상은 주로 과세가격결정기준 업무, 세관의 감시단속기법 및 위험관리기법 등 최신 세관기법에 관한 분야, EDI통관제도 등 전산시스템에 관한 분야 등이다.
관세청은 이와같은 관세행정의 수출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개도국과의 무역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 진출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천172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해외로부터 모범적인 제도운영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