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현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도 도주 우려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며,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현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도 도주 우려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며,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