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의를 맡은 서동성 납세지원과장은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관련,“전국 134개의 세무서를 통폐합해 99개로 줄이고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담당제를 폐지했다”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이러한 세정 개혁 결과 납세자의 만족도는 지난해 상반기 (60.1%)보다 14.1% 상승하고 국세공무원의 부조리도 1999년 2개청전(연 143건)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62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 과장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은 생략이 가능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면서 “세금에 대해 고충은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결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 초과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면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