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협회가 내달 2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공청회 자체가 '跛行'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정경제부, 회계사회, 변호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회와 회계사회가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개최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 공청회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이익단체가 불참을 결정할 경우 세무사회만 '혈혈단신(?)' 으로 참석하게 돼 말 그대로 '공(空)청회'가 될 공산이 커진 것.
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동자격 폐지라는 중대사안을 두고 정부가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며 "내주 초 열리는 협회내 세제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참석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실질적인 법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이익단체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며 "일단 재경부에는 참석할 뜻을 피력했으나 협회 내부 결정에 따라 불참할 가능성도 크다" 고 덧붙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도 "정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공청회 불참여부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불참통보를 받지 못했다" 며 "일단 공청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