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자가 지하철 역사 내에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도시지하철도 승강기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도시철도공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현행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 덧붙였다.
▲도시지하철도 승강기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소비46015-320, '03.9.25)
[질 의]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엘리베이터 휄체어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1. 승강기 등을 제작업체가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이 종료되어 납품이 완료되는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비용에 대해 영세율 적용여부
2.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승강기 등을 종합건설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았을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 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