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해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통보되는 경우 증권거래소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또 증권거래소 회원사 임직원이 취득 또는 처분의사 없는 통정·가장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도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추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골자의 '한국증권거래소 업무규정' 및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등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상장법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시황이 급변동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중단조치가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시장조치 근거가 미흡해 투자자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중단제도를 보완해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선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매매거래가 중단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거래소 회원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관한 현행 규정에는 시세조정행위만 열거하고 있으나 여기에 '취득 또는 처분의사 없는 통정 또는 가장된 매매를 하는 행위'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26일부터는 장 개시전의 예상가격과 실제 시작가격과의 차이가 5%이상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임의체결방식'을 도입해 조종혐의가 있는 종목은 오전 9시부터 9시 5분사이의 임의시간에 시작가격이 결정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예상가격이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오전 8시 55분 이전에 대량주문 해 예상가격을 조종한 뒤 오전 8시 55분부터 9시 사이에 주문을 취소하는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1만주이상, 또는 거래대금 2억원이상의 대량매매를 위한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가격협상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시간외 시장이 장개시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