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지방기업들과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연장·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및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9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기업들의 경영난 해소가 중요하다고 분석, 지방에 입주한 기업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3년간 100%, 2년간 50%)을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에 입주한 기업에 적용하는 소득·법인세 감면지원(3년간 100%, 2년간 50%)도 2015년까지 적용기한을 늘린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법인·소득세(3년간 100%, 2년간 50%) 및 관세(3년간 면제) 감면도 3년 더 연장·실시한다.
지방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올해로 면세혜택을 종료하지 않고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창 진행중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2014년까지 2년 연장하고, 금융중심지 입주업체에 대한 법인·소득·취득·재산세 감면을 2015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혜택도 올해 연말까지만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대구지역 서대구공단 등 공익사업 추진지역을 감안해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자 U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득·법인세 4년간 100%, 2년간 50% 감면혜택도 2015년까지 적용기한을 늘린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4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을 5년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도시가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한다.
혁신도시 이전 사업으로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혜택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는 오는 2015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및 기업도시에 위치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한편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 및 예산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6월 사업이 전면 무산됐던 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만 3조7000억원에 달하는 133층 초고층 빌딩 건축하기 위해 서울시 내에 랜드마크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용지공급 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안에 토지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사업자 선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전통주 통신판매 규제도 완화해 지역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한다. 현재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조자 홈페이지 등에서만 가능한 전통주 통신판매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인터넷통신판매 사이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녹지 및 비도시지역 내에 난개발 우려가 없는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경우 2개월 가량 소요되는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경제자유구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총사업비의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6600억원 가량의 투자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투자도 허용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해 다양한 지역 건의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