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세대의 세부담을 늘려야 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재정전문가들은 20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 복지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하며 세대간 세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반영할 경우 2050년경 국가채무비율이 현재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는 계속되고 현재의 복지제도 및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 9.6%에서 2050년 21.4%로 급증한다.
여야 정치권이 지난 4·11 총선에서 발표했던 복지공약을 모두 반영할 경우 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2.6%(새누리당)∼114.8%(민주통합당)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33%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3배 가까이 급증하는 셈이다.
박 본부장은 "복지지출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공공부문 재정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제도 개선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보고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세부담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대간 재정부담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세제개편도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세부담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소비세 부담을 늘려 현재 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막아야 한다"며 "과거 남미 등 포퓰리즘 국가들을 살펴보면 빈곤층은 더 못살게 됐고 소득불평등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선거전에 공약 등에 대한 재정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정준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재정운용 방식을 보면 5년 중 항상 마지막에 균형재정 간다고 하는데 경기대응에 비대칭성 존재하므로 관리해야하고,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