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당국이 신원정보를 훔쳐 국세청에(IRS)에 총 6500만달러의 소득공제를 신청한 일당들을 검거해 조사에 나섰다고 19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신원정보 절도단은 개인 사회보장번호 또는 기타 신원정보를 훔쳐 무려 8000건의 소득공제를 허위신고 해 공제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폴 피쉬맨 미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에 체포된 절도단은 불법 신원 도용을 통해 국가로부터 총 6500만달러의 세금을 훔치려 했고 그 중 1130만달러를 받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정보를 도난 당한 개인들 주소로 소득공제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들 일당은 우편집배인들을 뇌물로 매수해 수표를 가로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공모 및 기타 혐의로 5~10까지의 형량이 내려질 예정이며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미 당국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원정보 도난을 통한 불법 세금공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연방수사국'과 '국세청 범죄수사국'의 요원을 투입, 스페셜팀을 만들어 수사착수에 나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7만건에서 2011년 64만건으로 2배이상 늘었고 매년 20억달러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미 재무부는 신원도용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5년간 260억달러의 세금이 유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