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현행 4단계로 각각 구분돼 있는 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효과보다는 고소득 계층에 유리,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행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상향조정할 경우 고소득층에는 유리한 반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효과는 미약해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이에 따른 막대한 세수감소가 뒤따르게 될 것" 이라며 "현행 과표구간은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경우 외국에 비해 누진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세부담이 가중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보다 세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소득세 과세체계를 알기쉽고 간편화하는 차원에서 과표구간을 꾸준히 축소·단순화해온 것" 이라며 "그동안의 법손질 방향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지난 82년까지 17단계로까지 세분화돼 있었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83년 16단계, 89년 8단계, 91년 5단계, 93년 6단계 등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해 왔으며 지난 96년부터는 현행과 같은 4단계로 구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