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01년 기준 국내 총조세 수입 중 근로자 등 개인이 내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18.3%로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소비세, 주세(酒稅), 담배소비세 등과 같은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총 조세수입 대비 28.9%를 기록 이들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01년 총 조세수입 중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18.3%로 미국(55.3%), 일본(32.6%), 영국(36.6%) 등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일본의 21.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15.8%로 미국(11%), 프랑스(13.3%), 영국(11.6%)과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세의 경우 이탈리아가 6.6%로 가장 최저치를 보였던 반면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은 각각 14.7%, 13.2%, 13.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모든 재화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반소비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22.3%로 프랑스(28.9%), 이탈리아(23.1%)에 비해 낮았으며 미국(9.7%), 일본(14%), 영국(22.1%)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전화세 등과 같은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미국(10.8%), 일본(15.8%) 등에 비해 배 이상 높은 2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