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유권해석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해외 현지법인인 경우 당해 해외 현지법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들 간의 국제거래는 '이전가격세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간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지점 등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외특수관계자가 해외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 해석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해외 현지법인일 경우 당해 해외 현지법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이들 간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지점 등 국외사업장일 경우에는 당해 국외사업장은 거주자에 해당되고 이들간의 거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거주자·내국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 세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며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 고정사업장은 동일한 법적실체이기 때문에 국외 고정사업장의 소득도 국내의 본점 소득에 합산하고 따라서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가격세제' 란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 간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조정해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