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7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대기업 등에 지원된 세금감면 규모가 총 7천4백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세금 규모는 총 7천4백9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지원된 규모가 6천2백억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국내 법인들은 총 6천2백85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7%, 대기업은 3%가 각각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총 5백24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공제율 7%)를 통해 214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공제율 7%)를 통해 159억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통해 149억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통해서는 112억원의 세금을 각각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7%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는 가장 적은 50억원의 세금감면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