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제정경제부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현 정권 임기 내에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 과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현 정권 임기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자영자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율을 제고해 왔으나 근로소득자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근거과세 기반 확충과 과세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거래시에도 신용카드사용시와 같은 영수증을 발급해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직불카드(25%) 수준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가세 면세범위 조정, 무기장 가산세 인상 등을 통해 과세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소득세제과 백운찬 과장은 "아직까지 이 같은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 며 "그러나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임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