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 중 직접세와 간접세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세가 총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가 차지한 비중은 50.6%(68조6천억여원)으로 이웃인 일본(75.7%)을 비롯해 미국(77.2%), 이탈리아(60.6%)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98년 총조세수입 중 직접세의 비중이 55.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99년 49.5%로 하락한 이후 00년 51.2%, 01년 50.3% 등 증감 수치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거둬진 세수규모는 99년 46조7천억여원, 00년 58조1천억여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총 68조6천억여원이 걷혔다.
반면 총조세수입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9.4%(66조7천억여원)로 직접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세수 또한 98년 37조9천억여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66조7천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75.7%), 미국(77.2%), 이탈리아(60.6%)등과 같은 선진국은 총조세수입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프랑스는 45.8%로 우리 나라보다 낮았고 독일이 53%로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