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 간 부동산 관련 세수 중 보유단계의 세부담(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비중과 세수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유과세 현실화 방안' 에 대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강운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부동산 관련 세수 중 재산세, 종토세와 같은 보유단계의 세부담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수는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이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33%를 기록한 이래로 99년 27.3% 01년 26.2%, 지난해 21.5% 등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단계의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단계의 세수비중이 전체 세수 16조2천억여원의 78.5%에 이르는 12조7천억여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유단계 세수 비중은 지난 00년 기준으로 미국(98.3%), 일본(83.2%), 영국(78.9%), 독일(63.9%)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방안을 조속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최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조세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기돼 왔던 해묵은 문제점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 이라며 "보유단계 세금 부담을 높이면서 거래단계 세제에 대한 정비를 병행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