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에 대한 추가공적자금 투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공적자금 재투입 논의에 앞서 경영실태와 부실책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29일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한투와 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과 투입규모 및 회수방안 등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 추가투입결정에 앞서 상세한 경영실태와 부실책임 등에 대한 금감원의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향후 대책을 추궁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도 "지난 2000년 4/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한투와 대투 등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점검항목 10개중 4개이상을 이행하지 못해 MOU 미이행 비율이 42.9%에 이르는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투는 2000년 4.4분기 점검항목이었던 '전직원 연봉제실시'가 아직 이행되지 못한 것을 비롯해 비재무분야의 미이행 비율이 58.3%(36건중 21건)며 재무분야에서도 43.3%(90건중 39건)를 지키지 못했다.
대투는 재무분야에서 41.8%(91건중 38건), 비재무분야에서 31.8%(44건중 14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한투는 △2000년 680억원에서 △2001년 709억원 △2002년 779억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대투도 △2000년 794억원 △2001년 881억원 △2002년 843억원으로 3년전에 비해 높아졌다.
한편 조재환 의원(민주당)도 "공적자금의 투입보다는 종합금융 업무의 우선 허용이나 비과세 상품 우선 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