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보유세는 2001년 대비 1천618억원(4.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양도세는 무려 9천763억원(65.9%)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보유세 확대 취지와는 반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8년 29.8%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18.6%까지 하락했다"며 "이와 달리 양도세,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0.2%에서 지난해 81.4%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어 "2년 미만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강화 등 매물부족을 초래하는 미봉적인 양도세 강화방침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겠다는 발생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