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24조원을 책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 속도를 촉진시키고자 SOC 투자액을 올해보다 8000억원 가량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 마무리 등으로 건설경기의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내년도 SOC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원 늘린 23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3000억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할 경우 내년도 순수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은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우선 국가기간 교통망을 중심으로 KTX에 1조6600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기타 철도산업에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수요가 많은 민자도로 건설에 6235억원을 투자하는 등 교통혼잡구간 위주로 도로사업 예산을 8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해항, 대산항 등 신항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항만개발에 5078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1000억원, 올림픽과 연계된 지역 SOC 사업에 9492억원 등 올림픽 준비에 1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603억원의 SOC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연말부터 주요 중앙부처들의 이전이 본격화되는 세종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8369억원을 투입, 청사 건립의 속도를 내고 광역교통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한편 SOC 예산 확대 이외에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일 예산도 늘린다.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7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을 80조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인수규모도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증액한다. 수출입은행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25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한다.
신흥수출시장 해외마케팅 지원에 690억원, 수출유망기업 지원에 417억원, 중소기업 FTA 컨설팅에 75억원,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32억원을 투자한다.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도 실시한다. 환경·물류·문화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해 400억원 규모위 문화펀드를 출자하고, 오는 2016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K-Pop 전용공연장을 건설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탄소밸리 등 광역거점 R&D 지원에도 2245억원을 쓰기로 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도 5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201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오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