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감면혜택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2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다만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달리 모든 미분양주택이 아닌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되지 않고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이 한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재정위는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본래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이에 반발하며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연기돼왔다.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고, 법안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주택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위가 양도세 감면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당장 이날 거래된 미분양주택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계약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비과세 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에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돼,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한편 정부가 양도세와 함께 내놓은 취득세 감면 방안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아직까지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행안위는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아직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의 경우 현재 취득세 감면안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가 맞물리며 여야 의원들 사이의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