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배'를 강조하며 '대기업 때리기' 성격의 '경제민주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담긴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을 크게 늘려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오히려 분배를 통한 성장촉진 효과보다 크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25일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해서 나온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도를 뜻하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분배가 성장촉진에 미치는 효과보다 컸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실질GDP 1% 증가시 지니계수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총취업자도 약 6만명에 달하는 0.3%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전경련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실질GDP가 증가하면 일자리 증가 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 등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아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이 중요하며, 경제성장은 양질의 상용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지난 1992년의 가장 낮았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평균 14%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것.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해 일자리는 6만개가 줄고, 지니계수도 0.3% 악화될 것"이라며 "올해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므로 경제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