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국고로 귀속되는 세금의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잡았던 국세수입 예산보다 약 2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총 203조2880억원의 국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세 수입액이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지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2012년 세입예산안(205조7575억원)에 비해 세수입 전망치는 2조4695억원 가량 감소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침체를 거듭하는 국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의 경우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아 예상보다 2조8000억원 가량 줄어든 54조513억원에 그칠 전망. 지난해 3.9%로 예상됐던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2.5%까지 떨어지는 등 국민들의 지갑이 꽁꽁 닫혔기 때문이다.
내수침체로 수입액 또한 감소해 관세 수입도 예산 대비 1조원 이상 감소한 10조5903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세입예산안 편성시 10.5%까지 전망됐던 수입액증가율은 올해 5%대로 절반 이상 깎였다.
국세수입의 1/4을 차지하는 소득세도 징수액이 줄어든다. 지난해 소득세 수입을 45조7699억원으로 예상해 세입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세수는 45조1614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은 예산에 비해 1조3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수입액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등에 따른 사업자들의 소득신고액 증가로 예산 대비 9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들의 수출 호조 등으로 2011년 귀속 과세표준이 220조원으로 상승, 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원 증가한 4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법인·부가·관세 등을 제외한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등 기타 세목의 세수입은 예산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45조9000억원에 머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