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국세 세입예산 '216.3조원'
2013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새 8조원 가까이 하향조정되는 등 내년도 세수입 확보에 벌써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내 경기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져, 세수입 또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액은 216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3조1000억원(6.4%)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증가폭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득세 등 일부 세목의 세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했던 2013년 국세수입 예상액 224조2000억원에 비해 7조8000억원 가량 국세수입 예산이 하향조정됐다.
우선 재정부는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신고분이 감소,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47조9978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13.9% 가량 떨어졌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대부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호전되지 않아 내년도 법인세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다만 재정부는 법인세 신고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세법개정 효과로 인해 실제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4조9000억원 가량 증가한 58조989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소비가 올해보다 3.6% 가량 증가하고, 수입액 또한 10% 이상 늘어야 부가세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다.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해 3.9%로 예상됐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2.5%대로 하락한 상황이고, 수입액증가율도 5%대에 머물고 있다. 내년에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될 경우 부가세 수입 증가는 예상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세의 경우 내년에 총 50조5950억원 가량이 걷혀, 올해보다 5조4000억원 이상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근로소득세 수입은 50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지만, 올해부터 당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인하함에 따라 내년 3월 연말정산 환급액도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1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총 22조22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명목임금 상승(6.6%↑), 고용확대(31만명↑) 등 세수입 증가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실제로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종합소득세 수입액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착과 함께 2012년 귀속 소득부터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올해보다 1조6000억원 가량 많은 11조1797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신고세액이 늘지는 지켜볼 일이다.
관세도 올해에 비해 약 4000억원 증가한 11조10억원 가량의 세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내년도 수입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해야 하며, FTA 등 증가하는 자유무역조치로 관세율 인하폭이 커져 예산안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8조원 가량 줄어든 데 대해 "경기침체나 법인세 감소 등이 한 요인"이라며 "경상성장률 문제도 있지만 성장률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에 의해 세수가 많이 영향을 받아, 세정당국에서 정교하게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