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재정부 "인천공항 지분매각 계획 변함없다"

"증세, 전혀 고려하지 않아…긴축재정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꾸린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 당초 계획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지난 21일 '2013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인천공사 매각대금 40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통과를 전제로 세입에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정치권의 요청으로 전체 소득가구로 확대된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혜택을 일부 축소(소득 하위 70%)하는 대신, 양육수당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부모에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두 가지를 놓고 선택권을 주겠다는 원칙과, 올해처럼 지방 재원문제가 없도록 재원 중립적인 스킴(운용계획)을 짜겠다는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0~2세 보육료는 상위 30% 소득계층의 경우 소금금액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대 성장률 목표(3.3%)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내년도 성장률도 4.0%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김 차관은 "유럽중앙은행 국채매입, 미국 3차 양적완화(QE3) 등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례 재정지원 대책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의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3%대 성장률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차(利差, 이자차익)보전 방식을 확대시킨 것이 민간금융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현재 전체 금융파이낸싱 규모가 2000조원인데, 이차보전 6조7000억원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금융시장의 구축효과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예산안의 성격에 대해 "총수입보다 충지출이 낮다고 긴축이라고 보기엔 힘들다"고 평가했으며, 차기 정권 증세(增稅)여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김동연 2차관, 이석준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Q] 보육료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요구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김동연 2차관 : 정부는 부모에게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두 가지를 놓고 선택권을 주겠다는 원칙과 함께 올해 추가수요에 대한 지방과의 재원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재원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두 가지 큰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0~2세는 시설보육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3~5세는 누리과정으로 가도록 대체적으로 방안이 짜여있지만, 특별한 사정상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가정은 양육수당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대체로 누리과정으로 갈 것으로 예상돼 (양육비 지원)비율은 높지 않겠지만, 양육수당 지원되면 보육료 지원은 빠질 것이다.

지난해 법이 통과돼 올해까지는 0~2세 보육료 100%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만 전액 지원되고, 상위 30%는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 부분 자부담이 생긴다.

이석준 예산실장 : 지난 연말 보육관련 예산이 통과된 이후 많은 전문가들과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양육수당 문제는 3~5세 누리과정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되 지자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했다.

[Q] 지난해 발표된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달리 2012~2016년 계획을 보면 2014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20% 넘어갈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뜻하는 것인지.

김동연 2차관 :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과거 10년간 국세탄성치(1.15)를 고려해서 만들었다. 통상 국세탄성치가 1.0이 넘으면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온다. 다음 정부에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Q]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 등 지분매각 부분이 세외수입 편성됐는데,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를 세외수입 리스크가 큰 것 아닌지 궁금하다.

김동연 2차관 : 내년에 인천공사 4000억원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다. 다만 국회 법 통과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 통과를 전제로 세입으로 잡았다.

세외수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국회 법 통과에 차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러 재정수단을 통해 당초 정해진 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민간연구기관 등이 최근 2%대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정부는 3.3%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이유는?

김동연 2차관 : 유럽중앙은행(ECB) 국채매입, 미국 QE3(3차 양적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도 그동안 2차례 재정지원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고, 내수활성화 대책, 기업규제 완화대책 등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책들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3%대 성장률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나중에도 부채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석준 예산실장 :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가계에 큰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정부가 이차를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재정투입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으로 융자지출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부족 등 걱정할 필요는 없다.

[Q] 이차보전 방식으로 제 1금융기관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 정부 신용등급이 높아졌더라도 공기업 재정문제 중요한데, 정부 재정수리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부담을 돌린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김동연 2차관 : 이차보전 정책으로 민간금융 자금시장에 구축효과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채권·심사보전 단계서 금리 등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데 현재 전체 자금시장의 금융 파이낸스 부분 2000조이고, 이 가운데 6.7조원 이차보전 돌리는 것으로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이 정도로 민간금융시장의 구축효과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채권보전 등 금융기관 심사문제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MOU 등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보강대책 추진 중이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Q] 재정수지 –0.3%로 마이너스지만 균형재정 기조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내년 이후 경제여건 어려워지면 법인세, 부가세 등 세수 떨어지고 세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덜 반영된 것 같다.

김동연 2차관 :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어찌보면 상충된 정책목표인데 두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예산편성의 가장 큰 목표였다. 재정의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당초 균형재정 기조 유지해서 –0.3% 수준에서 관리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총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고민한 것이다.

2014년 이후 총지출 규모를 4.6%로 했지만 전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총지출 절대규모를 봤을 때 2011~2015년 계획과 2012~2016년 계획은 1000억원대 단위까지 비슷하다.

국세수입은 세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세입전망은 경상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고 법인세 등은 금년도 경기에 따른 부분도 고려해서 당초 계획보다 8조 정도 국세수입을 적게 잡았다.